한일 군사정보협정, 14일 도쿄서 가서명 `타결 임박`

한일 군사정보협정, 14일 도쿄서 가서명 '타결 임박'

｜ 2016-11-12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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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한국과 일본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오는 14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열리는 3차 실무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실무협의에서 GSOMIA 협정문의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GSOMIA가 체결된다.

양국은 1∼2차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 초안을 만들었으며 이에 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한일 GSOMI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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