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논의 재개에 뿔난 경남 농어민 “목숨 걸고 끝까지 투쟁”

농어민단체 12일 통영서 1차 도민대회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 2026-09-12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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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어민단체는 12일 통영 이순신공원과 인근 해역에서 ‘CPTPP 가입저지 농어업 식량주권 사수 제1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김민진 기자 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어민단체는 12일 통영 이순신공원과 인근 해역에서 ‘CPTPP 가입저지 농어업 식량주권 사수 제1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김민진 기자

“뿌우~, 뿌~뿌~~웅!”

12일 오전 10시 경남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 우렁찬 뱃고동소리가 잔잔한 바다에 울려 퍼지자 크고 작은 어선들이 몰려든다. 줄잡이 250여 척. 저마다 ‘농어업 말살 농어민 생존권 위협 CPTPP 저지하자’, ‘식량주권 포기, 국민건강권 침해 CPTPP 저지하자’ 등 결연한 의지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문 약자로 2018년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출범시킨 다자간 경제 협정이다.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3년 영국이 합류하면서 회원국은 12곳으로 늘었다.

한국은 2022년 가입 추진을 검토하다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와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런데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명분으로 가입 논의를 재개하면서 연관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어민단체는 12일 통영 이순신공원과 인근 해역에서 ‘CPTPP 가입저지 농어업 식량주권 사수 제1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김민진 기자 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어민단체는 12일 통영 이순신공원과 인근 해역에서 ‘CPTPP 가입저지 농어업 식량주권 사수 제1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김민진 기자

지역 농어민도 단단히 뿔났다. 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어민단체는 12일 통영 이순신공원과 인근 해역에서 ‘CPTPP 가입저지 농어업 식량주권 사수 제1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또다시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며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방농정 야욕을 드러냈다”며 “고물가, 고금리, 기후위기 속에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농어민 목소리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PTPP의 상품 분야 관세 철폐율이 최대 99.9%로 기존 그 어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파괴적이라는 점을 짚으며 “농·수·축산·임업에 대한 완전한 사형 선고이자, 식량주권과 안보를 통째로 매각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꼬집었다.

또 CPTPP 협정문에는 농수산물 생산·수출 관련 보조금 전면 금지나 감축을 강요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농어업 지속가능성을 짓밟고 농어촌 소멸을 초래할 개방농정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입 철회를 선언하고 농어업 보호 중심으로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할 때까지 전 민중적 총궐기 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어민단체는 12일 통영 이순신공원과 인근 해역에서 ‘CPTPP 가입저지 농어업 식량주권 사수 제1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김민진 기자 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어민단체는 12일 통영 이순신공원과 인근 해역에서 ‘CPTPP 가입저지 농어업 식량주권 사수 제1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김민진 기자

연대 발언에 나선 통영수협 정두한 조합장 역시 “기후변화와 어획량 급감, 유류비 폭등, 어촌 고령화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며 “CPTPP 발효 시 무관세에 준하는 수입 수산물 증가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 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에 면세유, 정책자금 등 수산보조금 지원제도 폐지는 어민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바다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의 식탁, 어민 삶 그 자체다. 정부는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어민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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