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 2016-07-12 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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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현 상황에서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던 검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 등의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박선숙 의원에 대해 국민의당 회계책임을 맡아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 2억 천여 만원의 사례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선거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며 업체로부터 홍보비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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