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 사상 첫 400조 돌파...복지 줄고 SOC 늘고

｜ 2016-12-03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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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대를 돌파했다.

여야는 3일 새벽 2017년도 400조 5천495억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22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처리했다.

새해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2천여억원 감액됐으며, 올해 예산안 386조4천억원보다는 3.7%(14조 1천495억원) 증가했다. 그리고 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 395조 3천억원에 비해서는 1.3%(5조 2천495억원) 늘었다.

12개 세부분야 중 주요 증액 분야는 교육(56조4천억원→57조4천억원), 연구·개발(19조4천억원→19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천억원→16조원), SOC(21조8천억원→22조1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5천억원→19조6천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1천억원) 등 6곳이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천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천억원→6조9천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9천억원→63조3천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환경(6조9천억원), 국방(40조3천억원), 외교·통일(4조6천억원) 등은 변동이 없었다.

당초 정부안에서 SOC(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은 8.2% 감소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를 거치며 오히려 크게 늘었다. 그러나 복지와 고용 분야에서는 5천억원이 감액돼 눈길을 끌었다.

새해 예산안에선 누리과정을 비롯해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5천123억원)을 확대 편성했고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511억원 증액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각각 1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했다. 공무원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을 위해 129억원을 증원했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70억원, 코리마에이드사업 및 K-MEAL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산안 처리는 과거의 국회보다는 빠르게 이뤄진 편이지만 올해 역시 국회 본회의 차수를 변경, 예산 처리 법정시한 준수는 무산됐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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