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방치된 빈집, 부산 2만 호 넘는다

국회서 빈집 관련 정책 토론회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07-11 1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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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청학동 빈집 모습. 영도구청 제공 부산 영도구 청학동 빈집 모습. 영도구청 제공

인구 감소로 전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방치된 빈집 수가 전국 최상위권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광운대 서진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화,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급증한 지역 빈집의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돼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전국 빈집 현황은 5년 단위 조사) 시도별 빈집은 부산이 7806호였다. 이는 시 단위에서는 서울(9249호)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경남도 빈집 수가 8478호로, 도 단위에서는 경기(1만 3385호) 다음으로 많았다. 부산과 경남에 빈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는 의미다.

비어있는 기관과 파손 정도별로 빈집 현황을 구분하면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은 부산(2만 2120호)이 시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파손 정도가 반 이상’으로 사실상 폐가 수준의 빈집은 부산이 1429호로 이 역시도 부산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빈집 게스트하우스 활용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유숙박 지원사업 등 대안을 내놨다. 빈집을 지자체 차원에서 매입,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필두로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게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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