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고발”, 민주당 “최재해 탄핵”…국감 논란 고발, 탄핵으로 대응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 금지한 최민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감 위증…탄핵 검토”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1-01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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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아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 고발과 탄핵으로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1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한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 질의 중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평가를 인용해 ‘최 위원장이 전체 과방위 국정감사 발언 시간의 19.89%를 차지한다. 과도한 갑질인지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최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최 의원의 발언권, 심의권, 국정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독단적인 운영과 발언 시간 과다 사용 등으로 위원회의 품격과 기능을 저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마저 문제 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의회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피고발인을 엄중히 처벌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4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중 일부 국무위원이 위증과 국회법 위반을 했으며, 최 원장과 김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