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은행 신설·산은 부산 이전 ‘병행 검토’

금융위, 오늘 국정위 업무보고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 등
3가지 세부 이행 계획 제안
신설 땐 산은·전략기금 등과
차별화된 역할 필요성 강조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6-18 18:37:31

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부산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부산시로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부산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은 정권 변화와 상관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올린 ‘동남권투자은행’ 공약 관련 보고에 동남권투자은행 신설은 물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산업은행 체제 개편안까지 포함해 주목된다. 금융위는 동남권투자은행 신설 시 기존 산은이나 지방은행 또는 관련 기금과의 차별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19일 금융위가 국정위에 올릴 예정인 ‘경제1분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남권투자은행의 공약 세부 이행계획으로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방안 △산은 부산 이전 논의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 통한 지역금융 확대 등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 예로는 권역별 본부를 확대·개편해 ‘서울 본점’이 아닌 ‘권역별 본점’에서 지역의 직접투자, 대형여신 등을 직접 승인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금융위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시 산은이나 지방은행, 첨단산업전략기금과의 차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정적 업무를 위한 정부·지자체 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동남권투자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내 하부조직인 동남권투자금융센터나 지역성장지원실과 역할이나 내용에 차이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의 대안’으로 동남권투자은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이 같은 3가지 병행 검토 제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산업은행 이전을 염원해온 시민들 입장에서는 금융위의 제안이 반갑긴 하지만, 대통령이 산은 이전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금융위의 제안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금융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한 내용인 만큼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남권투자은행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부울경 공약으로 설립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대통령 당선 후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칫하면 고래와 참치를 바꾸는 수가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지역에서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산경실련도 지난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투자은행은 규모나 향후 운영 측면에서 산은 이전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산은 부산 이전을 주장하는 등 부산 상공계와 시민사회는 산은 이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각 부처의 이행계획 보고는 초벌 단계의 기본적인 자료”라면서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폐기, 통폐합 과정을 거쳐 국정과제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