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5극 3특` 속도`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5극 3특' 속도"

이 대통령 16일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 아닌 운명"
"지금이라면 수도권 미어터지고 지방 소멸"
'5극 3특' 구현 강조하며 "속도 낼 것'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9-16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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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전면에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해 각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세종 지역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청년 주간'을 맞이해 신속한 청년 관련 정책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