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결 아닌 법원에 좌우”… 반년 앞둔 부산 교육감 선거 ‘안갯속’

‘김석준 1강’ 균열에 하마평 확산
후보 전반 ‘사법 리스크’ 매한가지
전호환 전 총장, 송치 여부가 관건
차정인 국교위원장 출마 여지 적어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2025-12-17 1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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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내년 부산 교육감 선거를 불과 반년 앞두고 가장 유력한 차기 교육감으로 꼽히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선거판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하마평에 오르는 다른 후보들 역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후보간 교육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법원 판단이 교육감 선출을 좌우할 것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1강’ 깨진 교육감 선거판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8일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나온 1심 판결로 4선 도전이 유력했던 김 교육감은 선거 국면 전반에 걸쳐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내년 6월 이전에 나오고 1심 판단이 뒤집힐 경우,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며 다시 유력 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산은 높은 인지도를 앞세운 김 교육감의 4선 도전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며 조용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김석준 1강’ 구도가 흔들리자 지역 교육계는 대체 후보군과 남은 변수들을 저울질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령 학생’ 전호환 송치 ‘변수’

‘신입생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의 검찰 송치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전 전 총장은 부산대와 동명대 총장을 역임하며 지역 대학가에서 오래 활동해 온 데다, 현재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교육감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다.

다만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전 전 총장 재임 시절 동명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실이 없거나 제적·자퇴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했다는 이른바 ‘유령 학생’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에만 두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 전 총장 역시 해당 의혹의 당사자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내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경우 기소로 이어져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은 물론 사법 리스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 대신 법원 가는 후보들

지난 4월 재선거에 도전했던 보수 후보들 역시 김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 기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마이크를 사용해 대담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기소돼 오는 23일 부산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도 교육청 간부들을 선거 기획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 13일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하마평에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꼽힌다.

진보 진영에서도 마땅한 후보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 선거에서 김 교육감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교육 청사진을 설계하는 장관급 직책을 맡은 지 몇 개월 만에 이를 내려놓고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교육계 원로는 “보수든 진보든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사법 문제에 얽혀 있어, 교육감 선거가 법원의 판단에 좌우되는 형국”이라며 “부산 교육의 미래를 놓고 논쟁할 여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