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행정통합법 24일 처리 유력

여 “국회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광주전남·대구경북 통과 확실시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6-02-22 1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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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행정·재정적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6·3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여권의 자체 시간표에 따라 속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법을 제출한 3개 대상 지역 중 대전·충남의 반발이 커지면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반드시 이번 달 내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3개 통합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도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목표다.

3개 통합 지역 중 전남·광주는 민주당 소속인 시도지사, 지역 정치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대구·경북의 경우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호영 의원 등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대전·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실질 권한 없는 통합특별법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로 돌아서면서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 측은 “예산 20조 원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야당 패싱’ 비판을 감수하며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이번 본회의 처리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