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속보]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 2026-11-04 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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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