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축소 추천 여진…박완수 경남지사 직권남용 피고발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 2026-11-06 1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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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진보당 경남도당 전희영(가운데) 위원장이 박완수 경남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려고 경남경찰청을 방문한 모습. 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속보=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축소 추천해 소극 행정 지적을 받는(부산일보 11월 5일 자 10면 보도)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이 박완수 경남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경남경찰청에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박 지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 전희영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노력은커녕 예산 핑계만 대더니 산청군 한 곳만 자체 선정하고 도비를 삭감하겠다는 동의서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국가 시범 사업이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의 추가 공모로 경남 9개 군이 신청을 희망했으나 최근 경남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만 최종으로 추천했다.

올해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분담률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전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부정하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누가 박 지사에게 부여했느냐”며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경남도가 도비 삭감 동의서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신청 의사를 전한 9개 군 중 중 8개 군을 자체 심사로 배제했다”며 “선정의 기회라도 얻고자 노력해 온 도민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신청 배제 통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에 사과와 추가 신청 접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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