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인데 자가사용처럼”… 1억 대 중고 의류 밀수 30대 벌금형 집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6-11-14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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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해외 중고 의류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밀수입한 3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품명과 규격, 수량·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 씨는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했고,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 24일까지 총 50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억2104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물품을 수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6일 중고 의류 5점을 수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수하인으로 사용해 판매 목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등 총 37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물품을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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