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2026-11-20 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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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취재진에게 전했다.

전날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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