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진행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국회법 절차를 통해 강제로 종료하고 민주유공자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됐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 지난해 9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뒤 올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서일준·박대출·최은석·윤용근 의원, 민주당 민병덕·김현정 의원 등이 나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