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해외게임과의 형평성 고려해야`

이동섭,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해외게임과의 형평성 고려해야"

｜ 2016-08-30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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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국민의당) 의원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 법제화에 대한 일장일단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동섭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한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는 해외게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이 법의 장단점과 실효성, 부작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을 심사할 법원소위원회 위원으로써 그 의견들을 신중하게 청취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대표되는 소위 '현질 유도' 위주의 운영으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원망을 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게임업계는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용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오늘 자리를 통해 우리나라 게임이 그 동안의 부진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이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이날 자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한 첫 국회 토론회다.

사진=이동섭 의원실 제공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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