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춘석 전광석화 ‘손절’… 탈당 이어 제명

이춘석, 보좌진 계좌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진상조사 6시간 만에 자진 탈당, 이튿날 제명 조치
국정기획위 AI 담당…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2025-08-06 10:37:55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탈당·제명이 급박하게 이뤄졌다. 최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재명 정권 초기이자 정청래 대표 체제 초반, 개혁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른 거취 정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주당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절차를 밟기로 하고,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밤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의원 후임으로는 6선 중진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 차 씨를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에는 미확인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해 충돌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 ‘갑질 논란’이 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동지는 비 올 때 함께 비 맞아주는 것”이라던 정 대표가 이 의원에게는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선택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왜 이춘석은 진상조사를 하는지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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