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부산 신항 수리조선단지, 美 MRO 훈풍에 닻 올린다

기재부, 민투사업 지정 취소 의결
비관리청 항만관리사업으로 추진
BTO 방식보다 착공 1년 빨라져
해수부 “행정절차 속도 있게 추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 2025-12-10 17:48:18

가

2016년 첫 민간 제안 이후 10년을 끌어온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가 사업 방식을 변경해 속도를 높이게 됐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 조감도. 해수부 제공

답보 상태인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 요청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사업 방식을 바꿔 다시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업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이 사업을 ‘항만법’에 따른 민자사업 방식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 4149억 원)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민간투자(민투)사업으로 대형선박 수리 시설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2023년 7월 민투사업 지정 이후 두 차례(2023년 7월, 2024년 5월) 제3자 제안공고에도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됨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민투사업 지정취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 건설 담당 관리청(해수부·지자체 등)이 아닌 기관·민간이 항만건설 등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수부가 부산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을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사업 최초 제안자인 대륙금속 컨소시엄(대륙) 측의 올해 9월 사업방식 변경 추진 의향서 제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미 트럼프 행정부의 MRO 요청 및 ‘마스가 프로젝트’ 연계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수익형인 BTO(민간투자법, 기재부) 방식은 제안서 제출 후 착공까지 약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 비해 비관리청 항만 개발(항만법, 해수부) 방식은 이보다 1년 정도 단축된 약 24개월 이상 소요된다. 비관리청 항만개발 시 수리조선단지는 국가 비귀속 시설로, 민간이 소유·관리·운영한다.

앞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2011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타당성 검토(KDI), 공모 단계 등에서 무산돼 올해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민투사업 제안자인 대륙 측은 2016년 2월에 위험분담형인 BTO-rs 방식으로 수리조선단지 사업을 첫 제안했으나, KDI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AHP(계층분석:사업 시행의 종합적인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 결과 ‘부진’(0.492) 등으로 2019년 하반기에 ‘추진 불가’ 결론이 내려졌다. AHP는 0.5 이상이어야 사업 추진 타당성이 있다.

이에 2020년 10월에 손익공유형인 BTO-a 방식으로 수정제안한 이후 2022년 6월 KDI 적격성조사를 통과했으나, 민투심 단계에서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위험 대부분을 민간이 떠안는 BTO 방식으로 변경 공고돼 대륙 측도 불참하면서 2024년 5월 최종 유찰됐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대륙 측이 2020년 10월, BTO-a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할 당시 총사업비는 4149억 원(물가상승분·건설이자 포함 투자비 4556억 원)으로 추정됐다. 사업 규모는 드라이 독 및 플로팅 독 각각 1기, 안벽 3선석, 부지 조성 30만㎡ 기준이다.

사업자인 대륙이 내년 초 개발사업 의향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타당성 조사와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 지정 공고,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사업 계획서 제출을 거쳐 시행자가 선정된다. 대륙 측은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륙 측에 따르면 방파제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사업비가 8000억~9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대형 선사와 중견 조선소 등을 대상으로 사업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해수부는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