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유시민, 전기· 민영화에 대해 토론 "먼저 가정용 누진제 폐지"

｜ 2016-07-01 0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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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유시민 민영화.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썰전 전원책 유시민 민영화

'썰전' 전원책과 유시민이 전기·가스 민영화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3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은 "가스 전기 수도는 생존이 걸려 있는 것인데 민간이 독점하게 된다면 위험해지는 것이다. 국민소득 5만불이 넘을 때까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기세는 OECD에서 값싼 게 문제다"라고 했다.

유시민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못 사는 나라에 속하기에 전기세가 싼 건 당연하다. 그러나 가정용은 누진세라도 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너무 싸다. 가정이 100원을 내면 기업은 70원을 내는 식"이라면서 "거기다 많이 쓸수록 싸지는 역누진 제도다. 기업에 가정용 전기 쓰는 국민이 전기세를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요금체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시민은 "대기업을 키우는 건 좋은데 왜 가정에서 전기쓰는 사람이 그 기업을 키워야 하는 거냐. 심지어 일본 기업도 전기세가 싸서 들어오기도 한다"면서 "특히 이 판국에 민간에게, 한전도 안 거치고 전기를 팔게 한다? 너도 나도 발전소 지어서 국민들 다 미세먼지에 죽으라는 거냐"고 격분했다.

전원책과 유시민은 "먼저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 가격을 가정용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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