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선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 5위

세계은행 선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국 5위

｜ 2016-10-26 1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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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이 26일(한국시간)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순위는 2008년 23위를 기록한 뒤로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2015년 역대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8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이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2위였던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2위로 하락했고 덴마크 3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5위였던 홍콩이 4위로 올라섰다. 영국은 6위에서 7위로, 미국은 7위에서 8위로 한 계단씩 내려갔다. 독일은 15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일본은 지난해와 같이 34위에 머물렀으며, 중국은 84위에서 78위로 상승했다.

WB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로 기업 생애주기(창업~퇴출)와 관련된 10개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와 법령분석으로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따지는 셈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4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2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법적분쟁 해결(2→1위),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 재산권등록(40→39위)이다. 하락한 분야는 소액투자자보호(8→13위), 건축인허가(28→31위), 통관행정(31→32위), 자금조달(42→44위)이다. 전기공급(1위)과 퇴출(4위)은 지난해와 같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 부문 등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대식 기자 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