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불발…향후 대책 논의 중

｜ 2017-02-03 16: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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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혀 약 5시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팀은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사무실 여러 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경내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아서면서 양측의 대치가 상당 시간 이어졌다. 오후 2시에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경내 진입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특검팀은 현장에서 1시간 가량의 논의 끝에 원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어렵다고 판단, 오후 2시 55분께 ‘일단 철수’를 결정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불승인 사유서에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의 승낙 규정(110조),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한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2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에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주 께로 전망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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