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쏙 빠졌다…왜?

당초 개편안 포함될 것으로 예상
부총리 “근본적인 고민 필요하다”
실제 서울 집값 상승 때문 관측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4-07-2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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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지역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25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종부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했는데 이 당시에는 ‘종부세 개편’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후에 배포된 세제개편안 설명자료에는 종부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야당도 종부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도 당연히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또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며 “종부세는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니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종부세 개편방안이 빠진 것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3월 셋째주 상승전환한 후 지금까지 18주째 오르고 있다. 특히 갈수록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것. 더구나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즉 기준금리 인하와 종부세 폐지가 주택가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만약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면 지난 정부에서 썼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과열을 식히는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