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놓고 여야 정면충돌… 국힘 “골든타임”, 야당 “졸속”

민주당 “모두의 연금액 줄이고 노후 소득보장 불안하게 만드는 안”
국민의힘 “국회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완료해야 구조개혁도 마무리”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09-05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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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전이 불붙었다. 야당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안” “반쪽짜리”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에선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개혁안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을 뒀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내용도 담았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자동조정장치가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하향을 중단하는 것일 뿐 소득 보장 강화 의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삼성생명 개인연금보험으로 만들 생각이냐”면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을 가로막았던 핑계인 구조개혁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면서 “결국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동결하는 모수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단지 모수 개혁 정도에 불과한 반쪽짜리 개혁안을 내놓았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진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고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적기에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며 ‘22대 국회 해결과제라는 비장한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동참해 좋은 결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청년의 부담을 줄여주는 연금개혁안이 청년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