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환자 지키는 의사 ‘블랙리스트’ 올려 조리돌림…정부, 엄중 대응해야”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범죄 행태” 비판
의료진 협의체 참여 “아직 이야기하기 이른 단계”
“2025년 의대 정원 재조정 사실상 어려워”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4-09-10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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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의료계 일각에서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데 대해 “사실상의 범죄 행태”라며 “정부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협박하는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직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있을 수 없다. 사법 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의료계의 불참으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이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도 조속히 협의체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 단체가 있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섣불리 이야기하기 이른 단계”라며 “단체별로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 (이를 바꾸면)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대혼란이 일어난다”며 “25년 정원 재조정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의료계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와 관련,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현실적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할 단계이지, 사과나 책임,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 들어오기 전에 자꾸 조건을 걸면 대화 자체가 안 되지 않겠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테니 들어와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