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제 법원의 시간… 김용현 재판 16일 시작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2025-01-12 1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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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기소를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사법부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고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작전을 지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뇌부와 군 전현직 사령관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열린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 달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 구속기소 했다.

현역 군 고위 장성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노 전 정보사령관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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