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조희대 대법원장 `6:3:3 원칙` 대국민약속 필요`

장성민 "조희대 대법원장 '6:3:3 원칙' 대국민약속 필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재판 속도·절차 등 다수가 성토"
"5월 15일까지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유무죄 결론내야"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20 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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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20일 "대법원이 5월 1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를 확정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국정안정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대야당 이 대표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조 대법원장의 대국민 약속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신뢰 회복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재판 진행 속도와 절차, 판결 방식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성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의 대국민 약속은)국정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도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 대표의 재판이 그의 대권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케 하는 부분이자 또 하나의 절대권력이 낳게 될 부패성과 불법성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악의 평범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행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의 평범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억압적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부지불식간에 일상의 자유를 착취하고 공포를 확산시킨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 대표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조기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절대적 권력을 견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전제적 통치자의 통치수단으로 타락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