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 “해수부 단순 이전 아닌 해양수도 실현 입법해야”

알맹이 빠진 법안 추진 움직임에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긴급 성명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5-08-06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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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임시청사로 예정된 부산 동구 IM빌딩과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속보=해양수산부가 해양 수도 도약을 위한 알맹이가 빠진 이전 관련 특별법을 추진(부산일보 8월 6일 자 1·3면 보도)하자 지역 시민사회는 6일 즉각 부처의 기능 강화부터 유관 기관 이전까지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이날 긴급 성명문을 내고 해수부에서 이전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내용이 정주, 생활 여건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해수부의 이전은 세종에서 부산으로 단순히 업무 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하고 실행하려는 해양수도 부산 구축을 통한 해양강국 대한민국 건설, 동남권과 남부권을 연계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조선, 해양플랜트 등 다른 부처에 분산돼 있는 해양 관련 주요 정책 기능을 통합, 그동안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함으로써 해양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관 기관 이전 등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수부가 명실상부한 해양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행정 기능 집적, HMM 등 해운사 이전 등 주요 해양산업 집적, 해사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 집적 등의 과제들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도 당부했다. 협의회는 “시는 해수부 이전과 연계한 포괄적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과 적극 소통하고 강력한 시민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 부산시의회, 상공계, 시민단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도 부산 추진 총괄 태스크포스’(가칭)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