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전직 공무원, 민평통 위원 임명

2013년 봉사 단체 회원들로부터 고소
검찰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 후 기록 삭제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2025-12-07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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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지역 자문위원 가운데 과거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사가 포함돼 논란이다. 사진은 8일 오후 부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제22기 출범식이 개최되는 부산진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지역 자문위원 가운데 과거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사가 포함돼 논란이 인다.

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평통) 부산진구협의회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제22기 출범식이 개최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96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되는데, 이 중 과거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사도 포함됐다. 전직 공무원 출신인 A 씨는 2013년 자신이 이끌던 봉사단체 소속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미성년자였다.

당시 A 씨를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 경력 자체가 삭제된다.

과거 A 씨와 함께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B 씨는 지난 1일부터 부산진구청 앞에서 A 씨 임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B 씨는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저지른 잘못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부도덕한 인물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명예로운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A 씨는 “과거 B 씨가 금전 문제 등으로 앙심을 품고 조작한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결과”라며 “B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평통 자문위원은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각종 국가·지자체 행사에 공식 초청되고 의전이 제공된다.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이 추천한 인사를 민평통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은 위촉될 수 없다.

민평통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지나 해당 기록이 사라져 범죄경력조회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심사 과정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