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부산 해양 공약’ 4종, 국정 과제 명시된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 이전
해사법원·동남권투자은행 유치
국정위,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
개별적 국정 과제화 기대했지만
독립 항목 아닌 지역 공약 포함
‘타 시도와 차별화 아쉽다’ 지적
여권의 지속적 이행 의지 중요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8-07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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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부산 서면을 방문해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일보DB

HMM 밴쿠버호. 부산일보DB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 모습. 부산일보DB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전문법원·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등 ‘부산 해양 공약’ 4종을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부산 공약은 국정 과제 내 독립 항목이 아닌 지역 공약 안에만 포함돼 타 시도 현안 대비 중요도가 부각되진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7일 여권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국정 과제에 △해수부 이전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법원 유치 △동남권투자은행 유치 최종 명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산 해양 공약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꾸준히 공약 또는 언급했던 내용이다.

이번에 국정 과제에 명시되는 부산 공약은 지역별 공약 안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120여 개 국정 과제와 20여 개 전략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위 균형발전특위에서는 각 시도별로 7개 공약, 15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왔다. 이 가운데 부산 공약은 시도별 공약내 ‘부산’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 공약 내 우선순위로는 앞서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첫 번째로 오른다. 신속 추진 과제는 시도별 과제 분류 여부와 별개로 국정위 활동 초반부터 현 정부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따로 선정한 현안을 일컫는다. 이어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법원 유치, 동남권투자은행이 같이 묶여 명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취임 이후 꾸준히 “한다면 한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인 부산 공약 대부분이 국정 과제에 관철되면서 일단 ‘해양수도 부산’ 육성을 위한 초기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부산 해양 공약’ 4종을 여러 번 강조하며 중요성을 부각했고 취임 이후에도 부산을 직접 찾아 공약 이행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부산의 핵심 현안인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약속하고 해양수산 공기업·출자 기관·기업의 부산 이전까지 얹어 부산 공약을 ‘패키지 보따리’로 푸는 등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산을 띄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강한 공약 이행 의지는 공약 실천으로도 이어졌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정기획위의 첫 번째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신속 추진 과제 선정 이후 임차 건물 선정이 완료되는 등 공약 실행 단계에 착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가시적인 이행 의지에 비해 실제 국정 과제에 반영된 공약의 우선순위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지역 사회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비롯한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등 부산 공약의 개별적 국정 과제화를 기대했지만, 모두 지역별 공약 안에 포함되면서 타 시도별 공약에 비해 국정 우선순위에서 차별화를 꾀하진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공약했던 HMM 본사 부산 이전이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이라는 표현으로 구체성이 떨어진 것도 HMM 이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다.

부산 해양 공약이 국정 과제로 이어지며 공약 실현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여권의 지속적인 이행 의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서도 2030 엑스포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9개 부산 현안이 포함됐으나 실제 정부의 지지로 이어진 공약은 엑스포 유치뿐이었다.

윤 전 정권 초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방 이전 기관 중 구체적으로 산은 사례를 별도 언급하는 등 강한 이행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산은 이전은 발도 떼지 못한 채 무산됐다. 과거 사례에 비춰, 부산 해양 공약 4종이 정권 초 선심성 공약을 넘어 ‘해양수도 부산’ 도약을 위한 기틀이 되려면 초기에 공약 관련 내용의 법적 강제화 등 불가역적 조치를 취해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