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균형발전 예산 사전조정권 부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위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5대 국정목표, 12개 중점전략과제, 123개 세부 국정과제 등 발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 구체화…‘우리동네’ 공약 반영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8-12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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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권 등의 권한에 대해 지방정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관련 내용이 포함돼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 분권 확대, 제도의 구조적 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14조 7000억 원이 편성된 지특회계 규모도 확대할 전망이다.

지금껏 지특회계는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중앙에서 지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중앙에서 예산의 지원과 결정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지방의 예산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컸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사정 조정권을 갖게 될 경우 일반 중앙부처보다 좀더 지역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예산 편성 과정에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또한 지역자율 계정과 지역지원 계정, 제주 계정, 세종 계정 등 4개 계정으로 편성된 지특회계에 초광역권이 직접 계획·집행하는 초광역권 계정도 신설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국가 성장전력으로 ‘5극 3특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5극인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말한다. 초광역권 계정이 만들어지면 5대 초광역권 조성에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부처 보조금은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계획하면 국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 계획에는 가칭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외 국정기획위는 5극 3특 구상과 연계해 87종·2437개에 달하는 특구를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서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처 칸막이식 공모사업도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만든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 과제도 구체화한다. ‘우리동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26개 시군구가 제시한 사업은 역대 최초로 기초 지자체별 제안을 국정운영계획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됐다.

국정기획위는 14일 공식 활동 종료를 앞두고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5대 국정목표, 12개 중점전략과제, 123개 세부 국정과제 등이 발표되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 발표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