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로 초광역권 체제 구축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

국정과제 포함된 부울경 공약은

해양 공약 앞세운 부산 비롯해
울산의료원·광역 GTX망 구축
울산·경남 7대 공약 추진 동력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지방시대위에 14조 예산조정권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8-13 1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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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이전·해운 대기업 이전·해사법원 설립·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 부산 해양 공약 4종이 이재명 정부 국정·실천 과제로 확정됐다. 울산과 경남에도 기대했던 반구천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광역 GTX망 구축 등 부울경 현안 사업이 대거 포함돼 범국가적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앞세워 이를 위한 국정 과제로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 생활권과 경제권을 지역별로 연결하는 초광역권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와 지방 자생력 강화가 목표다. 동남권 초광역화 대상인 부울경에도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 등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까지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제시해 실질적 자치 분권 실현을 국정운영 중심에 뒀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 방지를 위한 핵심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사전조정권을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여해,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 회계는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 14조 7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새 정부에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균형발전’ 국정 과제와 더불어 17대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도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현안과 이 대통령의 지역 연설 내용, 공약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부산의 7대 공약으로는 △해수부 이전 △100대 기업 유치 △e스포츠 진흥재단·메모리움 설립 지원 △북극항로 선도 육해공 트라이포트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공공기관 재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약속했던 해수부 이전을 비롯해 해운 대기업 이전·해사법원 설립·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의 내용은 ‘100대 기업 유치’ 내 세부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2013년 박근혜 전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한 당시부터 부산 이전이 거론됐으나 결국 공약이 폐지된 부산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다. 이 정부에서 신속 추진 과제 1호로 ‘해수부 연내 이전’을 내걸고, 부산 공약 1호로도 해수부 이전을 앞세우는 등 해수부 이전에 강한 이행 의지를 보이는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 실현은 ‘해양수도 부산’ 육성의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울산 7대 공약으로는 △울산의료원 설립 △국가 고(高) 자기장 연구소 설립 △반구천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에너지 물류 중심 울산신항 개발 △KTX 산천 노선 강화 △울산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 친환경산업 전환 △세계적 규모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등이 명시됐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울산의 숙원 사업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등이 공약과 추진과제에 포함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남 7대 공약에는 △광역 GTX망 구축 △스마트조선·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경남 제조업 부흥 △경남 신성장동력 개발 △UN 국제물류센터 유치 지원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등이 담겼다.

이날 보고회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를 발표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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