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준공영제’ 해법 찾나? 부산시, 대중교통 체계 재검토

시, 내년 4월 재검토 용역 추진
사업비 3억 투입… 1년간 진행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전체 교통 체계 점검 ‘첫 시도’
‘적자’ 버스 준공영제 개선 포함
“시민 의견 수렴 종합 대책 수립”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2025-11-18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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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공성연대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대규모 용역을 추진한다. 앞서 개별 교통수단별로 용역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전체 교통 체계를 다루는 용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부산 대중교통 운영 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용역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부산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중복 노선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기본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대중교통 체계 운영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사업비 3억 원으로 내년 4월 용역에 착수해 1년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용역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용역에는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준공영제의 ‘고비용 저효용’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부산시가 예산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교통 인프라 열악 지역 운행을 통한 공공성 확보, 수송 분담률 제고 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부산시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18.8%로 수년째 20% 미만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시내버스 재정 적자도 막대하다. 지난해 부산 시내버스 재정 적자는 약 2820억 원으로 부산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해마다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도 지난 5월 부산 시내버스 전면 파업 이후 부산연구원에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의뢰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마을버스 정책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용역’ 등 마을버스 운영 관련 용역도 추진했다. 하지만 모두 개별 교통수단의 운영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인 개선안 수립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대법원 통상임금 결정 등 시내버스 이용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용역 추진이 불가피했다”며 “대중교통 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대중교통 개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공공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표준 운송원가를 외부 평가와 회계감사로 정밀하게 검증하고 운송 수입 정산 기준을 버스 대수가 아닌 실제 운행 거리로 전환해 경영 합리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정책 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시민과 노동자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실련은 지난 9월 기자회견과 부산시, 부산시시내버스조합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재정 지원금 부담 절감을 위해 △5년간 200대 단계적 감차 △업체 통·폐합 △요금 현실화 등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제안해 왔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준공영제에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하므로,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준공영제 구조 개선을 전제로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등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