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 끝나자 다시 '부동산 투기' 조준

SNS 통해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사기죄… 전수조사 후 형사고발”
가계대출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엄단 예고
"빈말하지 않는다…투기 나섰다 이익은 커녕 원금 손해 볼 수 있어"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6-03-18 0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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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신임 경찰관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신임 경찰관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SNS 메시지를 통해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을 '교통 정리'했는데, 이제 다시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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