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재수 강력 요청도 ‘묵살’…`부산 글로벌법` 논의 또 배제

민주당, 전재수 강력 요청도 ‘묵살’…'부산 글로벌법' 논의 또 배제

행안위, 3특법 심사…부산 글로벌법 제외
전재수 요청에도 상정 불발
지선 앞 부산 홀대 논란 확산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6-03-16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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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데 이어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 등 이른바 ‘3특’ 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산의 숙원 법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은 또다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산 관련 핵심 법안만 후순위로 밀어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 홀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강원특별법, 제주특별법, 전북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3특’ 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법’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법 입법 공청회가 열리며 본격적인 법안 논의 착수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추가 심의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물류특구와 국제금융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5월 부산 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이후 약 2년 가까이 국회 논의가 지연돼 왔다. 이번 법안 심사를 맡은 제1소위원회는 부산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번에도 해당 법안을 심사 안건에 올리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당 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의원은 2024년 5월 부산 글로벌법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법 이 논의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산 글로벌법도 입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 의원의 요청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글로벌법 논의를 제외한 채 3특 특별법 논의를 우선 진행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부산을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 글로벌법은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보다 먼저 발의됐다는 점에서 국회 법안 심사 관례인 선입선출(먼저 발의된 법안을 먼저 심사)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기존 특별자치도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의 3특 특별법안과 달리, 부산 글로벌법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정책적 의미도 크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부 내 이견이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부산 글로벌법이 계속 논의에서 제외되는 배경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글로벌법이 또다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안 처리 여부는 부산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부산 글로벌법 논의는 미루면서 3특 특별법만 우선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할 경우 부산 지역 여론의 반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 의원의 역할론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글로벌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했고 정부 부처 협의도 마친 법안인데도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여권이 부산 관련 법안만 반복해 미룰 경우 지역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