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발언 비판… “무산된 것처럼 발언해 사실 왜곡·정책 혼선”

이전 대상 기관 검토 단계서 사실 왜곡한 것
금융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잘못된 정책 신호
균형발전·해양수도 완성 위해 부산이 최적지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2026-10-26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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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정리된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또 산업은행 이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처럼 발언한 것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정책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정리된 사안’이라고 한 금융위원장은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며 “이전 법안이 계류 중이고 이전 대상 기관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정리됐다’고 답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미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라며 이전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부산경실련은 산업은행이 2023년 5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이 정리됐다고 발언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책임자의 공식적인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이전을 둘러싼 정책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4분기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 상황에 소관 부처 수장이 이전 무산을 기정사실처럼 말한 것은 이전 반대 여론에 힘을 싣고 정책 결정의 방향을 미리 정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 내부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발언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산업은행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뒤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며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이 서울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논의만 앞서가면 부산 금융중심지의 집적 효과와 내실화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이전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해양수도 완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정부가 이전 원칙으로 내세운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기능 집적 배치’에 맞게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해양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