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졸속 추진 ‘해수부 연구 용역’ 중단을”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 성명서
“통합 당위성 검토 없이 일방 추진”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2026-11-12 1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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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부산일보DB

전국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해양수산부의 통합 로드맵 수립 용역을 두고 “통합의 당위성 검토 없이 결론을 정해 놓은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해수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위해 추진 중인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용역은 해수부가 지난 6일 발주해 현재 수행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주요 연구 과제는 △통합 추진 여건 및 경영 현황 종합 진단 △통합 방식 검토 및 최적 통합 모델 수립 △자회사·통합기관 조직·인력·인사제도 통합 방안 검토 지원 △통합 로드맵 수립 및 이해관계자 협의 지원 △기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5개 주요 과제에 대한 10여 개의 세부과제도 함께 담겼다.

과업지시서에는 이번 용역의 추진 배경과 목적으로 ‘통합 방식별 거버넌스 체계와 조직적 영향을 종합 검토해 적정 모델을 도출하고,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노조 측은 이 같은 과업 내용에 통합의 필수성이나 실효성, 혹은 통합 외의 대안을 검토하는 항목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추진 과정을 ‘밀실,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원점 검토가 배제된 만큼, 객관적인 정책 연구가 아니라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 측은 지난 9월 3일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발표 이후 지역사회와 여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용역이 강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여당 대표가 당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심도 있게 재검증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해수부가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용역을 긴급 발주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은 지역사회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항만공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부터 다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위해 6개월간 당위성과 방향성을 먼저 검토한 뒤 로드맵을 마련한 체계적 절차와 달리, 해수부는 단 하루의 선행 검증 없이 8개월 만에 통합 그림을 그리고 일방 추진하려 한다”며 “항만공사 통폐합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국가 물류 피해와 경쟁력 약화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해수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