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정 마비" vs 야 "지장 없어"… 내란·김 여사 특검법 정면 충돌

국힘 "5개 기관 수사 경쟁 혼선
사실상 정부·여당 겨냥한 폭거"
민주 "특검 수사·기소가 합리적
총리 탄핵 시 직무대행이 업무"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2-22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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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특검법을 놓고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또다시 정면충돌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미공포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탄핵을 언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 마비 속셈”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양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 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 농단’, 공천 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돼도 후순위(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부권 행사 시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 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는 양 특검법을 향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벌이고 있고,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사실상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특검법 공포 요구를 ‘국정 마비 속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 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 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탄핵을 거론하며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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