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고발전으로...극한 정치에 무력시위 확전

민주당 탄핵 공세 이어 전방위 고발전
한덕수에 국민의힘 의원까지 포함
극한 정치에 지역서 무력시위도
박수영 지역 사무실 점거 집회
"부산 시민 앞세운 세력, 책임 묻겠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2-29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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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부산 남구 박수영 국민의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항의하면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전을 시작했다. 부산에서는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을 둘러싸고 점거하는 ‘무력시위’까지 벌어졌다.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정치권 극한 정쟁이 곳곳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29일 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 선전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르면 30일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10여 명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탄핵 소추로 파면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형사책임까지 별도로 묻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한 전 권한대행의 고발 배경으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 정국을 맞으며 여야 정치권의 신경전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는 시민들의 탄핵 촉구 시위는 물론, 강성 지지층의 집단 행동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 28일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 집단 농성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 지역 사무실 주변에 시민 수천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시위대의 요구로 시작됐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체포’, ‘국민의힘 해체’ 등이 쓰인 피켓을 흔들며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 사무실 내부와 계단에 60여 명이 점거를 하고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농성 소식이 퍼지면서 인근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참석자들까지 모여들면서 일대가 마비됐다. 시민단체들이 추산한 박 의원 사무소 앞 시민들의 숫자는 한 때 5000여 명에 달했다. 박 의원 측은 17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인파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경찰이 출동하며 대치를 이어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불법 농성이 시민대회로 포장돼 망신 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을 9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좌파세력을 규탄한다”며 “박 위원장의 불법 감금 사태는 야권 세력의 정치적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