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차 탄핵’ 뇌관 속 ‘대행의 대행’ 최상목의 선택은

최 대행, 국무회의서 계엄 반대, “탄핵은 기정사실” 발언설도
민주당 “한덕수와 달라…당연히 헌법재판관 임명 믿음 있어”
최 대행 “내 역할 매우 제한적” 스스로 축소, ‘보류’ 유지 관측
한덕수 이어 국무위원 계속 탄핵 인한 국정 공백 우려 커져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4-12-29 1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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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1인 3역’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대 쟁점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압박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 역시 전임 한덕수 국무총리와 같은 ‘보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면서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안의 수용 시기에 대해서도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 없다”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하는 동시에 최 권한대행의 ‘소신’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태도도 읽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일부 참석자의 주장도 나왔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그 만큼 무겁게 인식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안 표결 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자신의 직무 범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최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이라는 자신의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는 여당 입장대로 국가 원수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굳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법학교수회는 전날 발표한 시국성명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은 ‘따박따박’ 탄핵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야권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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