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국회 통과…부산 등 비수도권 3만원 더 지급
국회 본회의 2차 추경예산안 의결 확정
국회 심의과정서 추경 1조3000억 증액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만원 추가 지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7-05 06:02:01
국민들에 대한 민생지원금이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는 3만원이 더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당초 2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으나 이 금액이 5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미지투데이
국민들에 대한 민생지원금이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는 3만원이 더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당초 2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으나 이 금액이 5만원으로 올라갔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비 부담을 늘리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총 2조 4000억원 증액됐다. 또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원은 감액했다. 이로 인해 추경은 30조 5000억원에서 31조 8000억원으로 1조 30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과 조금 달라졌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와 지방비를 합해 지급되는데 국비 보조율을 5~10% 포인트 올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 서울은 국비 비율이 75%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90%다.
또 비수도권(지방)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1차 지급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비수도권에는 각각 3만원이 더 늘어난다.
아울러 당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3만원이 추가돼 5만원이 더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부산에도 동구·서구·영도구가 있는데 이곳은 농어촌지역이 아니라서 제외된다.
추경 예산은 경기 회복을 위해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TF 준비를 거쳐 2개월 내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 때 소득 상위 10% 국민은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할인율을 높인다. 소비자 할인율은 △수도권 7~10 → 10% △비수도권 7~10 →13% △인구감소지역 10 → 15%로 각각 높아진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은 8월초 신청 접수 후 8월말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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