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강제송환 절차 본격화…덴마크에 `범죄인 인도 요구서` 전달

특검, 정유라 강제송환 절차 본격화…덴마크에 '범죄인 인도 요구서' 전달

｜ 2017-01-06 1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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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정유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구서가 5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됐다. 이로써 정씨를 강제 송환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 특검은 정씨 강제송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정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 강도를 높여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일 덴마크의 북부도시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2일 지방법원에서 ‘구금 4주 연장’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이튿날 곧바로 구금이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한때 대법원 상고까지 적극 검토했으나 하급심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대법원 상고 포기는 자진 귀국 가능성을 내비쳤다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지난 2일 구금 기간 연장 심리에서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아직도 이 생각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오는 30일까지 구금시설에 있으면서 덴마크 검찰로부터 한국 강제송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게 됐다.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이에 불복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3차례 법리 다툼을 벌일 수 있다. 또 덴마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제소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정 씨가 현지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자진해서 귀국하거나,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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