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체제` 강신철, 첫 일성 `2017년 게임 자율규제 원년…결제한도 완화`

'2기체제' 강신철, 첫 일성 "2017년 게임 자율규제 원년…결제한도 완화"

｜ 2017-04-06 12:09:24

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빠르면 5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7월 예상

2기 체제를 맞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국내 게임업계의 오랜 숙제로 지적됐던 '자율규제'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최근 연임한 강신철 협회장과의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과 앞으로의 2년 운영계획 등을 공유했다.

◆ '상한선 없는' 결제한도 자율규제 추진

강 협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2015년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이야기했었다"면서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기틀을 마련해온 만큼 올해부터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 '결제한도', '확률형 아이템' 등 자율규제 시행을 위해 정부-업계-이용자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간 터닦기 작업을 해 온 만큼 2기 체제에서는 이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란 게 강 협회장의 생각이다.

우선 오는 5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뽑기형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강 협회장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현행 월 50만원)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규모를 사전에 한정짓는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자에 대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라며 "특히 기업의 창작의지 반감과 함께 '수익창출-투자'간 선순환 구조까지 왜곡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게임업계는 결제한도에 제한이 없는 모바일게임과 달리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게임에 결제 상한선을 성인 이용자에 한해 완화하는 것을 요구해왔다.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 성인에 대한 자유 침해,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강 협회장은 "결제한도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용자 보호방안을 고려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면서 "빠르면 5월 중 결제한도 (완화 등) 자율규제 시행을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자율적인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얼마까지로 정하는 식의 접근은 아니다"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꽝' 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세칙마련 분주

또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시행도 준비중이다.

작년 11월부터 정부기관, 게임업계,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지난 2월 이른 바 '꽝' 아이템이 없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초안을 발표했었다.

현재 협회는 시행세칙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으로, 완성된 시행세칙은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강 협회장은 "게임은 어엿한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