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금주 환불 완료 지원`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금주 환불 완료 지원"

당정 티몬·위메프 사태 제도 개선 논의
"금주 내 환불 완료 지원" 등 대책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에
피해 기업에 2000억 원 유동성 공급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08-06 1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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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이번 주 중으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신임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첫 당정협의회다. 당정은 우선 소비자 피해 구제에 초점을 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000억 원 규모의 신보, 기보,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8월 1일 기준 총 2783억 원 규모”라며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 지원을 위해 7월 29일 대책을 발표했고, (당정협의에서)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을 위한 2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행상품과 상품권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유동성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도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며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위탁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