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 '농망법' 표현에 사과…'희망법' 만들겠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 2025-06-25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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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자진 사퇴 요구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자진 사퇴 요구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라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남는 쌀 의무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은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 표현해 당시 야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정권 교체 뒤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하자 송 장관은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다시 송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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