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호 과제는 ‘해양강국 중심도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발표
개헌 최우선, 균형성장 대거 담겨
부산 7대 공약 ‘가덕신공항’ 포함
경남·울산 신성장동력 창출 주력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8-13 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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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 과제가 베일을 벗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보고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가 베일을 벗었다. 이재명 정부 1호 국정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고, 균형성장 관련 과제도 23개가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가 꼽은 부산 7대 공약으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 차질 없는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 100대 기업 유치 등 부산 숙원 과제들이 고르게 반영됐다는 평이 나온다. 울산과 경남 지역에도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주요 공약들이 꼽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보고 대회를 열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큰 주제로 개헌을 포함해 검찰과 국방 개혁,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담겼다. 국정위가 제시한 정부의 국정 과제는 총 123개다.

이날 발표된 국정 과제들은 정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123대 국정 과제는 큰 틀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19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29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15개)로 나뉜다.

123대 국정 과제 중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여기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반영됐다. 국정위는 이어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 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한 개혁과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과제를 선순위로 배치했다.

균형성장 과제 실현을 위한 네 가지 전략도 제시됐다. △자치 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이다. 균형성장 과제 23개 중 가장 앞 순위는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이 차지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부산을 대상으로 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등이 꼽혔다.

부산을 대상으로 한 7대 공약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필두로 100대 기업 부산 유치, e스포츠 산업 육성, 육해공 트라이포트 부산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부산·울산·경남(PK) 30분대 생활권 시대 구축,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공공기관 재배치 등이 제시됐다. 울산 공약으로는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설립에 따른 첨단산업 창출과 KTX 산천 노선 강화 등이 담겼다. 경남 지역 공약으로는 광역 GTX망 구축, 스마트조선·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등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다만 시도별 7대 공약은 최종 확정까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차례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확정됐다.

국정위가 설정한 ‘12대 중점 전략 과제’로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