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2026-01-04 15:42:28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12차 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의료혁신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1136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온 가운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이달 본격화한다. 의료계는 추계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쟁점을 증원 여부 논의에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6일 복지부 소속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보고서가 안건으로 오른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앞서 추계위는 입·내원 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 1136명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보정심 심의에 오르는 추계위 보고서에는 추계 결괏값뿐만 아니라 추계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달 한 달간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추계 결과에 대한 교차검증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추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설 연휴 전까지 1달여 남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론을 내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추계 결과 발표 직후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보정심은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며 “의사협회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