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갚을 능력 없으면 빨리 탕감해주고 재출발시켜야"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 2026-07-15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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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또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그래서 결국은 5년, 10년, 15년 되고 원금 빌린 게 1000만 원인데 막 늘어나서 5000만 원 돼서 결국은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고 막 이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회 일각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이 대통령은 "누가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면서 "능력이 있는데 막 신용불량자가 돼서 7년 버티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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