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으로 쓰겠다는 ‘미래기금’…‘쌈짓돈’ 논란 가열

추미애 ‘빨대’ 발언 논란에 여권 소방 재정 확충 강조
박홍근, 미래기금 활용에 “지방재정안정 측면 검토”
야당 ‘용처 불분명’ 비판 속 기금 정체성 논란 가중
국힘 “ 생색내기 안돼…본예산 편성” 여야 대치 고조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6-11-09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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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금의 용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용처가 불분명한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기금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여야 모두 소방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미래 대응’과는 거리가 먼 듯한 소방 재정으로 활용될 경우 기금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연말 예산정국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여권은 제64주년 ‘소방의날’인 9일 소방인력 확충·재정 확보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앞다퉈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적은 글에서 “소방 재정 확충을 추진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며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여당 소속인 추 지사가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이 10% 안팎이어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인 소방 예산의 2조 원 확충을 논의했는데, 미래대응기금 활용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분위기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방계정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15조 3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조 3000억 원은 사업비로 편성됐으며 나머지 5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재정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소방예산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다”며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 투자에 활용하겠다던 재원을 소방 예산에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기금 조성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가중되게 됐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이런 입장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개편이 이뤄질 경우 내년에 지방교부세는 30조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셈인데, 굳이 재원이 한시적인 데다 국회 감시도 불충분한 기금으로 이를 운용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을 ‘꼼수’로 규정하면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방관 위험수당 50만 원 인상을 추진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안전 투자에 총 2조 원의 예산 증액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했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꼼수가 아니라 본예산에 제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처별 예산 심사가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각각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