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건축연령별 가산율 도입`… 지방 건설사 불리 보증 기준 개선

HUG "건축연령별 가산율 도입"… 지방 건설사 불리 보증 기준 개선

건축비 상승분 일정 부분 반영
AI 활용 적정분양가 방식 검토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2026-11-09 1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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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속보=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심사 시 인근 아파트 등의 평균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 지방, 구도심에서는 보증액이 적어 제2금융권 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방의 건설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비판(부산일보 10월 30일 자 3면 보도)과 관련, HUG가 보증 기준을 손 보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적정분양가 산정 방식 검토에도 들어갔다.

HUG는 9일 “현행 보증심사 시 인근 비교사업장의 평균가격을 비교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적정 분양가를 판단하지만 인근 지역에 구축 아파트만 있는 경우 신축아파트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적정분양가가 보수적으로 책정된다는 반발이 있어왔다”면서 “건축연령별로 가산율을 도입해 시세를 보정하는 형태로 적정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 구축단지 시세 산정 시 건축연령별로 가산율을 도입해 준공된 지 10년 된 아파트의 경우 약 110%, 15년 된 아파트의 경우 약 130%, 20년 된 아파트는 약 150%를 시세에 가산하게 된다.

또한 최근 급등한 건설원가가 인근 비교사업장 시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과 관련, 최근 기본형건축비 상승분과 최근 3개년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의 차이를 일정 부분 적정분양가에 가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HUG는 AI를 활용한 적정분양가 산정 방식도 검토에 들어갔다.

HUG 박찬동 기업금융실장은 “비교사업장을 인근 1km, 2km로 확장해가는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정분양가 논란이 있다”면서 “인구이동, 소득수준 등이 유사한 지역을 하나의 비교범위로 묶는 유사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도 AI를 활용해 분양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HUG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24년~2026년 7월까지 HUG의 PF 보증액의 65%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몰려 있어 정작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외면해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역 건설사들도 지방엔 불리한 잣대 탓에 지방 건설사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려 금융비용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분양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