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옥법, 국무회의 통과 땐 대통령 탄핵 추진”

국힘, 청와대 앞에서 시위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특검법, ‘李 탈옥 프로젝트’ 규정
“여권과 특검, 국민 심판 받을 것”
국회 ‘예산 심사 보이콧’도 선언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6-11-09 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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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탄핵과 재판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권과 특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한 향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왼쪽 가슴에 ‘재판 재개’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여권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명 재판 취소 강력 규탄한다” “이재명 범죄 삭제, 온 국민이 분노한다” “의회쿠데타 날치기 폭거 민주당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라고 규정한 그는 결국 여권과 특검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죄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검사를 포함한 300명의 인원과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민주당, 청와대, 특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 탈옥을 위한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며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정권 종말은 더 빨리 올 거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걸 명심하라”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재판 중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뤄 사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탈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에서 정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했다. 오는 10일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따라 이날 법사위 일정 불참을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통관에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 예산심사를 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